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일 무역전쟁 한국의 반격 ( 수출규제 2주년)

by 인포월드 2021. 7. 13.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한  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관련 업체들은  이미 

 

단기및 중장기 해법을 찾았었다   그때부터 일각에선  한국의 산업계가 안정을 찾으면  일본의 소재업계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019년 8월 7일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가 대체 소재를 거의 마무리 했다면서 공장이 멈춰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일본 반도체 생산 소재에 수출규제에 따른 부족 분을  채우는 보완 수준을 넘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을 전면중단 또는 비중을 낮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급 대책이 확보 됐다고 하는 것이 당시 산업 현장의 분석

이었다 

 

우리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일본정부 꺼낸 불호ㅘ수소 규제카드가 힘을 잃고 오히려 일본 소재 업계가 판로 위축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예측이 대두 됬었다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첫째 제고 확보 ,수입처의 다변화 그리고 국산화로 요약 했다 

삼성 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전후로 기존에 보급받은 일본산 제고를 대거 확보 한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급한 불을 끌수 있었고  여기에 수입처 다변화를 본격 시행했다 

 

또한 대체 불화수소를 테스트 한 결과 문제 없이 적용이 유력하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함께 8월에서 10 월 쯤 일본산과 순도가 거의 비슷한 불화수소가 국내에서 대량 생산 된다고도 했다 

 

국산화를 추진해온 국내 소재업체 솔브레인 이 다음달 공장 증설을 마치게 때문에  이공장이 가동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필요로 하는 불화수소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산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품질이 나온다 발표했다 

 

국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이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체 스텔라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정제한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해 왔지만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불화수소를 만드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했다 

 

솔브레인 말고도 다른 국내업체에서도 불화수소생산을 준비했다 SK 멀티리얼즈는 가스형태의불화수소

애칭가스를 2019년 말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일본정부가 불화수소와 함께 수출규제 대상에 올린 포토레지스트는 국산화가 어렵지만 다른 공급처에서

국내 필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규제대상인 폴리이미드는 사용량이 적고 국내 소재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단기는 물론 장기적 대책까지 한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를 파악한 일본정부와 언론  소재기업들은 적잖은 당황을 하는 기색이었다 공세가 수세로 바뀌는 데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베가 예상했을까?  못했지 당연히 그냥 한국이 정신승리 한다고 생각했었다

 

반도체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고 수입이 다변화 되는 올 연말 일본산 불화수소를 

배제해도 괜찮다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이 다시 소재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에서 신뢰를 잃어 다시 일본산을 수입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체를 선도 하는 삼성이 탈 일본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면서 국내 전자업계도 탈 일본을 가속화했다 

 

일본이 한국의 저력을 생각차 못하고 서투르게 규제를 가한것에 대해 아베는 두고두고 부담을 안게 되었고 

팬데믹 상황에 올림픽 마져 연기하고 이에 따른 극심한 반발과 부담감에 의사 소견서도 없는 지병을 

이유로 총리 자리를 스가 에게 물려주고 도망간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일본의 압박으로 한국에 부담이 되겠지만 일본ㄷ의 소재기업에도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혀 일본 정부가 슷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제한적 이라고 많은 극우 언론에서 까지 아베의 똥볼을 비판했었다 

수출규제가 실행되는 사이 한국 내에서 불화수소가 만들어지는 일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내 산업계가 하나씩 해법을 찾으면서 일본에 역풍을 일으키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 

 

당초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됐었다 

근데 일본 경제 산업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 허가취급 요령에선 한국에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기존 반도체 업체등  외에 더 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 규제를 할지도 지켜봐야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발빠른 대응과 소재 국산화및 대체 수입처를 확보한 대처에 당황하는 일본이 

규제를 스스로 거드는 모양새를 다각도로 찾을것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나의 예로 규제에 핵심 부분이었던 EV레지스트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한점이 주목됐다 

 

한국의 소재 대처능력에 당황한 일본의 기업들은  물밑에서 아베에게 기업의 손실 부분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 오지 않았다 한국을 만만히 본 극우 정치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것이다

아베는 한국의 스파이라는 말이 떠돌듯 바톤을 이어받은 스가도 한국인 지지하는 정치인이 되버렸다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다음은 그때 탈 일본을 선언하며 한일 무역전쟁에 한 획을 그은 한국 기업들의 반격에 대해 말해보겠다 

 

 

태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