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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반격의 서막 요건 몰랐지 이놈들아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2주년)

by 인포월드 2021. 7. 30.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3대 핵심부품중 두종의 국산화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2019년 8월 14일 국내 언론사에 보도

됐다

 

일본 전문가들의 예상했던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재고 확보가  아닌 그당시 6개월 가량의 물량확보를 한 것으로 확인돼었다 

 

또한 초고순도의 불화수소와 폴로이미드 국산화 양산에 다가선 한국기업들의 잇단 발표에 일본측은 무척이나 당황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업체 간담회

에 와서는 '우리가 이미 다 개발 했다" 며  폴리이미드 양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지난 7월 반도체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폴라아마드,리지스트.에칭가스 3개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에 수출 할때 마다 매번 건별로 수출 허락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무역 보복조치가 구체화 됨에 따라 수급 우려가 크게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는

급히 대체 공급처 확보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총력을 기울인 결과 6개월 정도 안정적인 생산을 할수있는 수급 확보로 

수입체 다변화및 대체품 개발의 시간을 얻게된다 

 

국산화 대체품 하나인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해 생산이 가능했지만 대기업의 외면으로 공급처를 확보못해 

사장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해당 업체와 연락해 지원약속을 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판로 매칭에 심혈을 기울었다 

이것이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편한 사실이었고  이 와같은 먹이사슬이 다른분야에서도 만연했었다 

이러한 외면이 일본기업들에게 의존도를 더 높여줬던데 사실이었다 

 

대기업에서 기술개발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약간만이라도 밀어줬으면 일본 의존도에서 탈피할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일본산에만 의존하다보니 수출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자초한 점도 있었다 

 

SK 하이닉스도 불화수소 국산화를 진행중이어서 그해 안에 양산을 할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솔브레인은 이미 양산 준비를 끝내고 공장증설이 끝나는 대로 25.000톤에서 50.000톤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생산 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부품소재 장비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폴리이미드 국산화및 양산이 가능하다고 전격 공개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부품 3종 가운데 2종의 국산화가 현실화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무역 보복은 급속히 힘을 잃고 있으며 일본 해당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 자구책에 고심했다 

 

단 3~4개월만에 최대 수출업체였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잃게된 일본 기업들 아무리 땅을치고 후회를 해도 

한번 돌아선 기회는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울것이었다  반도체 산업 생리가 그러한걸 

 

일본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은밀히 의논할떄 한국측에 약간의 귀뜸만 해 주었다면 그렇게 까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배신감을 느낀 것이었다 

 

박 장관은 불화수소가 약간 과잉생산 될지 모르는 수급 불균형  그럼 조절을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경제성과 시장성의 확보까지 책임지며 침착하고 치밀하게 대비하면 이 기회에 국산화를 통해 가격과 수급안정 등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을 확보하고 육성해서 대기업 과 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한 연결고리역활을 지원한다고도 했다 

 

반도체 외 다른종목에 수출규제가 가해질 경우  어려움을 겪게될 중소기업체 의 걱정에도 전망이 안보이는 사태에도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최대한 없게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의 당황케 한 한국의 발빠른 역습 

 

하지만 그 당시 어떤 전문가도 구체적인 전망은 없고  위기다 일본에 무릅을 꿇어야한다  우리는 할수있지만 

지금은 곤란하다 (누가 생각나는)

 

그 당시 발빠르게 기업과 정부 그리고 위기에 강한 한국인 모두 합심하여 일본의 우리경제를 죽일려는 치사하고 

간계한 수에 정말 잘 적응했다고 지금 생각한다 

 

다음은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외국 언론의 시각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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